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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토론회 자료집
...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경영회생지원제의 상설화, 그리고 가격정책의 축소 내지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단, 위험감소정책에서는 개인비축·비유통 지원, 종자 및 품종 인증제 등에 해당되는 정책은 없으며, 사전 위험완화정책에서는 선물계약 및 옵션에 대한 보조, 세금완화제도, 상호기금 등도 없는 ...사후 ...
부산물비료산업의 발전 및 적정관리제도 토론회 자료집
... 연 회 분기 이상 시 도 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회 분기 이상 시 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매분기 회 이상 현장검수대상 공급분 부숙도 수분함량 등간이검사 실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본회는 행정기관 통보에 의해 공급중단 ...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 90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세 단체이지만, 올해는 생산자 단체하고 같이 가더라도 내년에는 뭔가 분리시켜 나가야 겠다는 점진적인 자세를 보여 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의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전체 생산액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500억, 1000억 만드는 품목들이, 얼마를 떼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사람 을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자료 : 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 2. 향후 축산으로 인한 환경 부하는 더 악화될 우려 향후 가축 사육두수를 전망해 보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고, 앞으로 환경에 관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될 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국내외 가축 질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2004년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은 DDA 협상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협상결렬 상태이며 다시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논의된 상 황이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 감축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세화유예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관 세화 유예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쌀 수출확대 가능성과 방안은?(토론회 자료집)
... ○ 국내 시장의 판매는 RCL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각 대도시별로 지정 도 매업체를 통하거나 판매 대리점을 두고 유통함. 입찰 경쟁이 아닌 개별 교섭 에 의한 쌀가격의 거래를 결정하여 거래 과정이 경직되어 있음. ○ 최근엔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상업 광고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많이 보 고 있음. 주된 광고 내용은 낮은 수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높은 섬유 질과 ...
늘어나는 쌀 재고,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소원은 밥 한번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습 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아이러니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 무래도 소비패턴이 급변한 것이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음식점에 가면 밥보다는 반찬이 먼저 나오고 그 수도 많다고 ...
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 첫 번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발의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 식품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다 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귀농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 치단체 수준에서 ‘귀농인 지원 계획’과 ‘위원회’라는 틀을 마련하도록 제안한 것 에 대해, ...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촌 발전 정책과 귀농·귀촌 -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4차 토론회 자료집
... 일단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 이죠. 분리를 원하지만 실상 귀농과 귀촌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를 와서 농사를 안 짓고 살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다가 안 짓기도 합니다. 제 동생도 블루베리 300평 씩 농사짓다가 나무를 다 죽이고 나 서부터는 다른 일을 또 하다가, 다시 괜찮아지니까 표고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 요. ...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 ○ 영국의 Gift Aid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며, 기부받은 단체들은 국세청에 그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은 기부금액을 증가시 키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14) .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내용을 기부받는 단체들의 종류를 여러 개별 법률에서 나열함으로써 기부금에 해당 조세혜택의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부분의 ...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 ◦ 제도 도입과 함께 규제완화 정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2012년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 풍력, 소수력발전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03가지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 당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행정쇄신회의 에서는 재생에너지 39개, 전력 시스템 개혁 38개, 에너지 절약 26개 항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마 련하였다 . ...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5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58)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산 중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 용수시설ㆍ증기시설,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기타 물리적으 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와 부채 중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 시장여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변혁기에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로 농업부문의 자원배분의 왜곡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다. 둘째, 농업투입물 및 농산물 가격의 왜곡으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넷째, 농업발전의 ...
스위스 농업·농촌의 직접지불제도 추진 결과와 시사점
... - 유기농업 또한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1993년과 2002년 사이 에 유기농업 농장의 수가 5배 증가하여 6,000개가 되었음. 특히 동물 복지형 축사와 동물을 위한 정기적인 야외 운동 또한 장려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은 동물보호에 대한 법보다 훨씬 더 엄격 함. 2002년에 모든 동물 중 30%가 특별한 동물 복지형 축사에서 ...
일본맨션관리제도의 시사점
... 비용을 관리비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재 건축 합의형성을 위한 조사비용 등을 수선적립금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한 것 ③ 보통의결로 실시가능한 공사와 특별의결을 요하는 공사를 명기한 것, ④ 전자투표에 의한 결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 규정, ⑤ 수 선 등의 이력정리 및 관리를 관리조합의 업무로 규정한 것, ⑥ ...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모델과 시사점
... 일년 병원예산이 9,200억 원(덴마크 화폐 53억 DKK) 정도 규모의 병원으로 우리나라의 빅5병 원에 버금가는 병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 Odense 병원은 90년대 초반부터 원격의료 과를 두고 공공기관인 MedCom과 밀접하게 협 력하며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는 공 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시장의 이동, 후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환자 의 ...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자료집 제3집
... 번째는 농업인의 물 관 리 참여 문제이다. - 1970년부터 구 17개 시·정·촌에 관리구를 설치하고 지역 임원으로 구장 17명, 반장 88명, 조장 244명을 통해 조정지 등 시설의 일상관리, 예초·토 사제거 등의 정기관리, 긴급시 급수중단 등을 ...그러나 농업경 영의 쇠퇴, 농촌집락의 혼주화, 농업인의 고령화 ...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들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 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 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
외국의 처방인센티브 제도와 시사점
... 1. 처방인센티브 제도 도입배경 1990~2000년동안 EU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약품비는 79.9% 증가했고, 스페인도 일차의료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유럽에서는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을 감소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수요에 대한 환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환자 의 요구에 맞춰 처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
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
...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별거제도는 서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혼법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의 이혼금지원칙이라는 역사적 혹은 종교적 배경은 없 었으나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이혼은 자유롭지 않았다. 1911년부터 1966년까지 이혼율에 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혼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