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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스마트폰 공급사슬이 형성된 것이다. 아직까지 메모리, AP 등 핵심 기술에서는 한국과 대만보다 부족한 상태이지만 HiSilicon, Spreadtrum 등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Huawei에 이어 Xiaomi가 AP 독자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분야에서도 한국,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점차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DC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부터 5위는 Apple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현지 브랜드가 차지하였다72. 특히 OPPO는 16.8%을 기록하며 2015년 1위였던 Huawei(16.4%)를 넘어섰다. 또한 2016년 중국 내 스마트폰 출고량은 전년도 4.30억만에서 8.7% 성장한 4.67억만 대에 달해 중국산 스마트폰의 출고량은 삼성과 Apple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며, 중국 시장점유율이 곧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폰 홍색공급망은 해외 수출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를 차지한 인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중국 ODM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이렇듯 신흥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홍색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은 기술과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이 선도하고 있는 AP,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약점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 확대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72 안희권. 2017. “애플, 中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첫 감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05339&g_menu=020600&rrf=nv (검색일: 2017.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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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권의 취약성을 유발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한국과 대만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다73. 이 장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영향에 취약해진 한국과 대만이 어떠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향후 홍색공급망을 통해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 미칠 정치적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1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국가 간의 경제활동은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무역과 힘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한 학자인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에 따르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군사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외교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74. 이에 더불어 중상주의자들은 무역 참여국 모두가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절대적 크기보다 상대적 크기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무역 이익의 비대칭으로 국가 간에는 힘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국제정치에서 자치권의 취약성 및 종속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그간 상호 보완적인 국제분업 구조를 구축해 왔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당시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세금 우대 등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해 왔고 중국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산업 고도화를 포함한 홍색공급망이 형성되면서 과거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의 전환을 맞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많은
73 조윤기．김운겸．조은선. 2015. “대만⋅한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 간 무역의 정치적 외부성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제 13 권 제 3 호. 서울: 한중사회과학학회. p. 46.
74 김상기. 2016.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제 32 권 제 4 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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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4년 중국이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역시 2007년 22.1%에서 2016년 63.9%까지 증가했고 특히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홍색공급망으로 인해 상호보완적이던 ‘한국 중간재 대중 수출 →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이라는 분업 구조가 경쟁 관계로 전환된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정치적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한국이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한 사례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발표 이래 중국 내 한류 문화상품 제한령, 중국 내 한국 관광 자제 분위기 조성, 중국 매장 판매대에서의 한국 상품 철수 및 불매 등 경제 보복을 시작하였다. 현재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나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2 대만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각자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양안관계(兩岸關係)’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각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대만을 흡수 통일할 대상으로 보고 대만은 중국 본토를 과거 중화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치와 비정치, 정부와 민간 부문을 철저히 분리해 교류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각각 반관반민 성격의 기관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부터 인적·물적 교류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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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 나갔으며, 교류 협력의 제도화와 정지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으로 특히 2001년
‘소삼통(小三通)’, 2008년 ‘삼통(三通)’, 2009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등을 통해 양안 경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대만의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제조업 산업 직접투자는 대만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의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안 간의 경제협력은 대만의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만인들은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 관계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주장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대만의 대중국 의존에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한다. 대만 학자들은 중상주의의 관점에 입각해 중국이 통일이라는 전략적 동기에 의해 양안 경제관계를 주도적으로 확대했고 이는 대만의 일방적인 의존을 야기해 실업률 증가 및 경제 성장 둔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대만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학자들은 양안 경제 관계 확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유주의 적 견해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양안 경제교류 심화에 대한 대만 사회 내의 비판적 시각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자는 친중국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대만에는 정체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이 대만의 자율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즉 양안 경제 관계의 확대가 소수의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일반인들은 저임금, 고실업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의 산물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2013년 체결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고조되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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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입법원(立法院, 한국의 국회에 상응하는 기관)을 점령하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잉주 정부는 해당 협정이 중국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 제한을 없앰으로써 대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 주장한 반면 이를 통해 대만의 금융, 보험, 공공교통,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어 대만 경제와 기반시설, 금융체제 등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대만의 주권과 경제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대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 2016년 대만 총선 및 대선에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民進黨)이 압승을 거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만 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과 탈중국화 추진에 대한 국내적 지지로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은 양안관계 정책 노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뜻의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대만 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과 탈중국화 추진에 대한 국내적 지지로 당선된 차이잉원(蔡英文)은 양안관계 정책 노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뜻의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대응해